김건희 여사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영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와 구속을 집행한 중대한 사건이다. 7월 2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총 205명 규모로 구성되어 최장 150일간 16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특검은 5가지 주요 혐의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될수록 복잡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로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700여 차례의 이상 매매 주문을 통해 8억1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수익금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겨 주식거래량 조종에 사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당시 주식을 잘 모르던 30대여서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 혐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차례,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특정했다. 특히 김 여사가 2021년 7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 번째 혐의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고가 선물을 받은 사건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4~7월 전 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 원대 샤넬 백 2개 등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 처리를 부탁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관련 영수증과 기안서, 회계 자료 등 조직적 선물 로비 정황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청탁한 내용은 캄보디아 ODA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다.

 

네 번째 혐의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2010년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산 200만 원대 모조품"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 측에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실물 목걸이도 제출받았다. 이 회장은 목걸이를 건네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다섯 번째 혐의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관저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도 맡은 바 있다. 이 업체는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되었고, 계약서 작성 전 공사 착수, 무자격 업체 하도급 등 여러 불법 혐의가 제기되었다.

 

특검은 이 외에도 다수의 의혹을 수사 중이나, 관련자 수가 늘고 증거 확보에 시일이 걸려 부여된 수사 기한 내 종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김 여사에 대한 재판도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녹음 파일 등 증거가 있어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다른 사건들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다툼이 예상되어 특검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