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 현장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박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임금을 반드시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이나 개인 동의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이 원칙을 우회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막대한 성과급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을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이자 노동권 침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금은 노동자의 재산권이며 이를 어디에 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이 전제로 내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사측이 인사고과나 재계약 등을 무기로 동의를 강요할 경우, 협상력이 약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삼성전자 등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하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부터 자신들의 세비를 지역화폐로 받아 그 효과를 입증하라고 쏘아붙였다.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한 정치권이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취지의 이 발언은 대중의 큰 공감을 얻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여권 역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오만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근로자가 땀 흘려 번 돈의 소비처를 정치권이 통제하려 드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어떻게 쓸지는 개인의 선택권에 속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야권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과 노동자의 임금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하면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가 총력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의 향후 논의 과정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