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노동자 편만 일방적으로 들지는 않는다”며 노사 문제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건설업계 노조의 불법 행위 의혹을 지적한 한 이용자의 게시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업무 방해와 압박성 행위로 건설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선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직접 답변을 남겼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당한 노동 3권의 범위 안에 있는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제보와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단순한 주장이나 여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와 증거를 토대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건설 현장의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공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건설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체불, 안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나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분야에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계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노사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다루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건설 현장은 하도급 구조, 고용 불안, 안전사고, 임금 문제, 노조 활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크게 갈릴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 게시글에 반응하며 노동부 점검을 언급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가 실제 사례 접수와 현장 조사에 착수할 경우, 건설 현장의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노조의 불법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으로 비칠 경우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반대로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엄정 대응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노동권 보장’과 ‘불법 행위 근절’ 사이의 균형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노동 3권 행사는 보호하되, 폭력이나 강요, 업무 방해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셈이다.

 

건설 현장의 노사 갈등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문제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건설 현장의 노사 질서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